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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입은
사용자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손해사정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을 적용하였다면 더 이상의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서 정해진 보상기준에 따라 피재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에는 응당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게 되므로 산재 종료 후 추가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초과 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많은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피재자는 자신의 산재 초과 보상금을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을 받은 후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그 손해배상액에서 산보험지급금액을 뺀 추가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보험의 영역인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대한 문제는 전문자격사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 하시어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봄손해사정에서는
상담 진행 중 필요에 따라 파트너 노무법인의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사고가 접수되신 경우, 혼자서 사고의 처리를 고민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사건을 의뢰받아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내 손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부터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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